정부, 3차 추경서 ‘한국판 뉴딜’에 5.1조원 투입
정부, 3차 추경서 ‘한국판 뉴딜’에 5.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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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

디지털 뉴딜 2.7조·그린 뉴딜 1.4조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한국판 뉴딜에 총 5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1조 3000억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14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75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4800억원) 등이 목적이다.

특히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361억원을 들여 질 좋은 데이터를 소요에 맞게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범용적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스타트업 등은 2925억원을 투입해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도록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연내 7500억원을 투입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0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되는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교과서를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1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고,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1억원을 들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건소나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1만곳에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 320억원을 들인다. 또한 198억원을 들여 노후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교체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과 특별보증 1조원 등 2조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년간 76조를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첫걸음을 뗀다. 3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1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게시판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년간 76조를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첫걸음을 뗀다. 3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1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게시판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6.3

그린 뉴딜의 추경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5800억원) 등이다.

먼저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248억원을 들여 전체 55개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한편,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시작한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풍력이나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365억원을 들여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990억원을 들여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176억원을 들여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시작한다.

400억원 가까이 들여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6000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판 뉴딜 인포그래픽. (제공: 기획재정부)ⓒ천지일보 2020.6.3
한국판 뉴딜 인포그래픽. (제공: 기획재정부)ⓒ천지일보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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