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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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들어 6번째 추경

23.8조원, 적자국채발행 충당

세입경정분 11조 4천억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1차 추경(11.7조원)과 2차 추경(12.2조원), 3차 추경(35.3조원)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 수준이다.

추경 소요재원은 10조 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 4천억원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해, 나머지 재원 23조 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 9천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과 세제감면 등을 감안해 11조 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 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4조원), 경기보강 패키지(11.3조원) 등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책정됐다.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한 총 10조원 가운데 8.9조원이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중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 공급에 3.6조원이, 실업자 구직급여에 3.4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 규모가 제공되며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 고효율 가전 환급 예산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의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 공급하고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5525억원을 투입한다.

K-방역 산업 육성을 위해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1115억원을 지원하며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 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 1천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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