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 3000억원
관리재정 적자 5.8% 채무비율 43.5%
당국 적자·부채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적자규모와 채무비율도 최대치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 지었다. 세출 규모를 24조원으로 키우고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보충)은 11조 4000억원 반영했다.
역대 최대치의 3차 추경의 영향도 크다. 세입경정과 적자국채발행(23조 8000억원), 지출구조조정(10조 1000억원), 적자비율, 국가채무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본 예산 기준 37.1%보다 6.4%포인트 증가한 43.5%를 기록했다. 그간 재정 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무너진 셈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조 6000억원 적자 상태였지만 올해 1~3차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금액이 74조 6000억원 늘어나 총 112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1.9%에서 5.8%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이는 외환위기 타격을 받았던 1998년(4.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740조 8000억원)보다 100조원가량 증가해 840조 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국가채무 순증 규모도 2019년 본예산 순증규모(32조 6000억원)의 3배인 99조 4000억원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