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이번 추경안 규모 역대 가장 큰 규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해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편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3차 추경예산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을 거쳐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고,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4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며 “소요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등으로 조달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효율과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 1천억원은 올해 예산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 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조 1000억원 규모 세출구조조정은 모든 부처 예산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3조 7000억원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운영경비를 2000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재원 23조 8000억원은 불가피하게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며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 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려면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회가 개원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길 고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