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차 추경 6조 4337억원 규모 편성… 예산 절반, 실업급여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편성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제3차 추경으로 총 6조 4337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이 이번 추경으로 힘을 싣게 된다.

고용안정특별대책으로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3개월)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에 85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데 952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하는 내용에는 35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57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구직급여 신청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9조 5158억원에서 3조 4000억원을 확대 편성해 약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다.

조사업장 30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를 전산화하는데 302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 지원하는데 68억원이 포함됐다.

또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선 총 68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하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하는데 712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에는 72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