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 외부전문가에 운명 맡긴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급들의 각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검찰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 것인지를 정한다.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한다.

이번 수사심의위 신청은 기소 등 신병처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돌자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이끄는 사법처리 방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들에게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저평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그치며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엔 2015년 하반기 서울 시내 전체 일반물량 중 30%에 달하는 1만 99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뻥튀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높게 평가됐고,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23.2%의 지분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현재 삼성물산의 자회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했다.

이윽고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최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