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 징계 받은 금태섭 “이게 과연 정상인가”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를 지적해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첫째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둘째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정치인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며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만 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당론이 있는데, 금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당론”이라며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