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천지일보 2020.6.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천지일보 2020.6.1

민주당 “예정대로 5일에 본회의 개회”

통합당 “소집 강행 시 추경 협조 없다”

3차 추경, 30조 이상 편성될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진영을 동반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사실상 단독 국회 소집을 시도하는 가운데 통합당은 “단독 국회 소집을 강행하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는 없다”고 엄포를 놨다.

당정은 지난 1일 단일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제시간에 제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국회 소집을 강행하면 3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는 없다”며 즉각 반발을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3차 추경 규모인 35조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재정 건전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내세우는 것만으로 도저히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차 추경의 효용성도 충분히 국민 보고해야하고 3차 추경의 긴급성과 필요성, 재원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조건 6월 4일, 6월 중으로 (추경안 통과를)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3차 추경안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될 수도 있다”고 협조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절차가 갖춰질 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뺨 맞고 금방 웃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3차 추경이 30조원 이상 편성된다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추경을 진행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가 넘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지만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을 병행할 것”이라고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계적인 초저금리 상황으로 시중 금리가 낮아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초저금리로 국고채 조달금리와 이자 지출 (비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2015년 17조였던 이자비용이 지난해(1.7%) 16조 7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 묵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어났다”며 “상환 기간이 길어 원금상환 부담이 적은 만큼 부채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을 발행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재정은 위기 탈출의 핵심 열쇠”라며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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