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추경 최대 규모 편성키로…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지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항공과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과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대상을 58만명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1만개)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 3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선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2015~2030년)에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 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