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보고서’ 작성 특감반원, 조국 재판 출석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처음으로 비위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특감반원 이모씨와 데스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이씨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씨의 데스크 업무를 거친 뒤 이 전 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반장은 감찰과정에서 최소 1000만원의 수수 금액을 확인하는 등 일정 부분의 비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직접감찰’ 의견을 달아 보고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처음엔 감찰을 지시했으나, ‘구명운동’이 있던 이후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전 반장도 박 전 비서관이 ‘잠깐 홀딩하라’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이 말하는 ‘위’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 전 반장은 “위에서 결정하니 공무원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중단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엔 박 전 비서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