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北경제 분석
“불확실성 커진 만큼 슬기롭게 대처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작 때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받은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북한경제의 충격 양상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지난 1994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며 “(그 이유로는) 올해와 1994년이 똑같이 수년에 걸친 추세적 충격으로 북한 경제에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즉시적 충격이 가해진 모양새”라고 적었다.
우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추세적 충격으로 작용했고, 여기에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며 중국과의 무역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 즉시적 충격으로 작용했다는게 KDI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북제재 영향 속에 북중 무역 규모가 2016년까지 26억달러에서 2019년 2억달러로 위축됐고,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했으며 4월에도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들었다.
KDI는 “물론 북한의 정치·경제·대외 구조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당장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빠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