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딱지를 붙인 지 하루 만으로, 보복성 행정명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 중 하나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명 배경을 밝혔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그는 “소수의 소셜 미디어 독점은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며 “그들은 대중들 사이의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검열, 제한, 편집, 형상화하기 위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CNN방송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의 230조는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미국에서 인터넷이 확대되는 데 근간이 된 법률로 여겨져 전문가들에게는 ‘인터넷을 만든 26개의 단어’로 불리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겨냥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이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트위터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잘못된 정보와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알려주는 ‘사실확인 필요’ 라벨을 붙였다. ‘우편 투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라벨을 누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뉴스 기사의 추가 링크와 요약으로 이뤄진 팩트체크 페이지가 연결됐다. 트위터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편투표에 관한 추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T회사들은 이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 수십억명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잠재적 책임에 기업을 노출시킴으로써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허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불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열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바 스큐토 구글 대변인도 “우리의 플랫폼은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에 힘을 실어줬다”며 “230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