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그린 뉴딜(green New Deal),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나
[환경칼럼] 그린 뉴딜(green New Deal),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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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 내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그린 뉴딜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말함으로써 그린 뉴딜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녹색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주당까지 그린 뉴딜을 주요공약으로 포함하면서 정치적 의제로도 주목받았다. 바야흐로 그린 뉴딜이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 표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린 뉴딜이 대세가 된 계기는 2018년 10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1.5℃ 특별보고서> 때문이었다. IPCC는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까지는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해야 1.5℃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때부터 ‘1.5도’와 ‘탈탄소’가 기후정치의 급박한 과제가 됐다.

그린 뉴딜은 문자 그대로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개념상 상호 모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부터 그린 뉴딜 제안은 환경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문제와 ‘경제와 사람을 살리자’는 사회경제적 문제 두 상반된 요구를 모두 실현하겠다는 모순적 과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방으로 잡겠다는 이 정책은 항상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매카니즘의 생리 속에서 기후위기라는 환경문제와 실업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다 보면 사회적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가 그린 뉴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자칫 그린이라는 수식과 포장만 그럴듯한 채 정작 환경과 사람은 배제되고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무늬만 그린인 경우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화려한 구호 아래 사대강 토목공사에만 열을 올렸던 지난 시절의 사례를 두 번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린 뉴딜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뉴 딜(New Deal)의 본령이 경제 정책, 경기 부양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면 그린(Green) 뉴딜은 사람과 함께 ‘환경’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만이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현실로써 받아들인 계약(Deal),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자, 뛰어라. 여기가 로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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