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만장일치로 통과될듯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강경 대응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에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 이어 홍콩까지 전방위에서 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이날 표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둬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했다. 보안법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는 단순 시위까지 포함되는 등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됐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전날 밤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7일 낮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미국에서 제정된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시 미국이 경고해온 대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는 신호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며 특별지위에 손을 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언론은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중 갈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