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천지일보 2020.5.26

법사위‧예결위 최대 쟁점 부상

6월 8일까지는 원구성 마무리

회동 첫날부터 신경전 펼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6일부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의 원내대표는 회동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6월 8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 통합당에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함께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원구성 법정 기한을 준수해서 국회가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협상은 상대가 있어 역지사지해서 잘 챙기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특별히 압승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입장을 생각하시면 저희 입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새 출발인데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통합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금 사회 전 분야에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 국회도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전술로 저희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일하는 국회는 좋은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맞받아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법정시한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개원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다음 달 5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예산결산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등과 관련한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지난 24일 “민주당은 여당 177석과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상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국면과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기반,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고 거대 여당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법안처리와 예산집행에 제동을 거는 등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지나치게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직과 관련해 국회 관례 이상의 몫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고 있어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