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민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3차 추경 40조 넘을 것’ 예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주문하면서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슈퍼 예산’으로 규모가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여기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국무위원들과 여당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논의된 확장 재정 기조는 다가오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빠진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작년이나 올해 못잖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다가올 3차 추경의 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을 낸다. 이미 1차 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로, 2차 추경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바 있다. 예상대로 3차 추경이 잡힐 경우 한 해 6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9%대 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면 예산 규모는 558조 4000억원이 된다. 이를 지난 2019년도 예산인 469조 6000억원과 비교해보면 불과 2년 만에 100조원 가량 뛰는 막대한 지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총지출 512조 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이 2년 연속 9%대에 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재정이 국민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르면 이는 적절한 대응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최근 다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41.4%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경기 악화 상황을 적용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선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