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혜택 연장 안 할 듯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으로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연장을 하더라도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지난 2월 말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단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인하 혜택 연장 시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