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560조+α’ 내년도 예산안 논의
정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560조+α’ 내년도 예산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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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초청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초청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논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

이번 회의서 증세 공론화될지 주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560조에 육박하는 ‘초슈퍼’ 예산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일(25일) 청와대에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당정청이 모여 중장기 재정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리다. 여기서는 내년 예산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나라 살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확장적 재정 운영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적자국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여기에 올해 법인세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나타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연간 법입세수는 지난해 72조 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 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3조 4000억원으로, 납부유예금액 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열며 확장적 재정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512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69조 6000억원에 비해 나라살림 규모를 42조 7000억원(9.1%) 늘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에만 2번의 추경을 통해 13조 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 바 있다. 여기에 최소 30조원이 예상되는 3차 추경까지 고려한다면 국가 채무가 849조원에 달하게 된다.

만약 올해 GDP 성장률이 0%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1914조원에 머물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에 달하게 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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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5-24 07:52:16
돈만 많이 만질려고 하지 말고 경제 제대로 살릴 기본적인 정책을 세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