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리더십아카데미 ‘복지담론의 지평확대와 대안’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체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활력 창출과 복지한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와 프레시안은 22일 평화재단 강당에서 ‘복지담론의 지평확대와 대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윤여준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사회자 조민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부원장, 발제자 유경문(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복지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구 사무처장은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한국 산업경제시스템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안정된 사회 기틀을 중심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복지담론에서 확대하자.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서 노동·주거·노후보장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해야하며 국가의 지속 성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인회 교수는 시급한 복지문제로 노인빈곤을 꼽았다. 구 교수는 “노인빈곤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력이다. 노인들이 아프고 외로운 것은 가난과 연결돼 있다”면서 “절박하고 생활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한 달 2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문 교수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기회를 제공하는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삼균제도는 홍익인간 정신에 맞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균권(均權)·균부(均富)·균학(均學)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복지정책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크다.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에 노력해야하고 금융·토지실명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배근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애플 같은 아이디어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산업을 체계화·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을 방치하면 경제가 축소되고 고용불안정이 온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분석했다.
조민 부원장은 “청년 실업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복지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며 “‘5조이상의 자산 규모의 공공기관은 직원의 5%를 청년으로 뽑는 청년할당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청년실업자노조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보편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토론자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 그러나 증세를 할 때는 조세저항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전제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