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김태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野 “거대 여당의 오만함” 비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고리로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한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씨 옥중 비망록이 공개됐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한씨를 73회를 부르지만, 진술조사는 5개에 불과하다. 비망록을 써서 한씨가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도 이해하고 있고,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재판부가 비망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전날 “한 전 사장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냐, 문제제기를 할 거리가 없는 문건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공수처가 수사할지 말씀드릴 수 없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 촉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추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은 없이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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