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회복은 환영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 인하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취득세 추가 인하로 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거래 활성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점도 문제이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취득세 인하는 9억 초과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와 한나라당 지지층을 위한 혜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하게 해 부동 자금의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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