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제2 조국사태’ 갈 듯”… 윤미향 검찰 소환 초읽기(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말로 ‘제2의 조국사태’가 될 것인가.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구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평화의 우리집’은 윤 당선인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 측은 “주민등록상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두 분 주소만 쉼터로 돼 있어 할머니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 5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밤샘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 행위 시기에 정의연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사실상 당사자이기도 한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시절과 현재 기부금 횡령 의혹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대협은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 시세에 비해 고가 매입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4억 2000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는 ‘헐값’ 논란이 일었다.

쉼터 건축비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 승인 당시 소요 금액이 7674만원인데 비해 최종 건축비가 4억 8000만원인 것을 두고 비용이 과하게 부풀려진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또 서울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관련 기부금 및 보조금 1억 4500여만원이 공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6년부터 지원한 1억 2000만원의 보조금도 공시 누락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저런 액수를 합치면 37억여원에 달한다.

이 같은 의혹들이 나오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을 비롯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기부금 횡령,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윤 당선인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지휘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2의 조국사태’로 갈 것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갔지만, 조국 프레임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엔 “윤미향으로 인해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빠진 위안부 운동의 의의를 되살려내고, 그 성과를 보존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윤미향의 누추한 변명이 아니라 할머니의 한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한편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25일 대구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 분기점일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