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극복 여부가 쟁점… 군소 야당은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권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에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같은 날 전주 K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고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부산과 영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이 아깝게 패하면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손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제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한 결과,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최대 5석,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최대 14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화두를 앞세워 상대 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당 의원이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당이 석패율제에 긍정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도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패율제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감정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인 정치인의 정치 입문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인이 구제받는 장치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등의 단점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이외의 군소 야당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소수당에게는 국회 진출과 의석 확대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길은 지역주의와 무관한 정책-이념 정당이 다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할 때 이뤄지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