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망치 56.5조원 예상
7조 9000억원 결손 발생할 것
정부 예산안 대비 12.3% 미달
기업 실적 저하와 코로나 여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6.5조원으로 정부예산액 64.4조원 보다 7.9조원 덜 걷힌다는 관측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조 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 4000억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분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 결손액은 7조 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기업 실적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올해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수 오차율이 최근 5년간 ±1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수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연간 법입세수는 지난해 72조 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 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3조 4000억원으로, 납부유예금액 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한 결과다.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올해 추정된 법인세액 56.5조원은 예산액 64.4조원 대비 오차율이 -12.3%에 달하며 7.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기존 예측치 56조 5000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확대돼 20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다음연도의 법인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 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