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 염두하고 등교”… 개학 재연기에 ‘난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80일 만인 20일 고3부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을 염두하고 등교를 추진한 것”이라며 “당장 개학 재연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귀가하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려진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부 당국으로선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당분간 산발적 감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개학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2300여개 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경기 안성 지역의 75개 학교는 고3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아예 등교를 중지했다.

인천은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A(25)씨의 고3 제자(인천 119번 확진자)와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지난 6일 방문한 장소다.

이에 따라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 구 관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안성 관내 고등학교 9곳은 등교 자체를 중지했다. 이는 전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기에 내려진 조치다. 다만 이 남성은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학교 교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역학조사가 막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안성에서 발생한 확진자 1명의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고3 등교 개시 날이라서 예방적 조치로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가 (이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될 때까지 등교를 하루 미룬 것으로 들었다. 지역 상황에 맞게 (학교의) 재량적인 조치들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등교 개학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정부당국으로서도 다른 어떠한 상황보다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사회의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가장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 단계를 이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통제의 상황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귀가 또는 등교 중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 학생이 발생하느냐와 그러한 발생의 상황이 지역과 전체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기한(기준)이 있는 것처럼 국민이 오인하실까 (우려돼) 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추가·보완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제반 여건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전체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강화에 애써달라”며 “이를 통해 대입 준비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고3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부담감 만큼은 최소화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학교·학생 중심의 방역 체계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누구도 학생들의 등교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학업·일상을 모두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학교가 알아서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문제 해결방안이나 교사의 방역 책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탓에 교육현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까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이 등교하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방역체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필요시 교육청 인력을 학교에 지원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