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항목 공개..'경제성'에 비중
국토해양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오는 30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대한 입지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그 결과는 곧 부지 선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평가결과는 19개 세부 항목별 점수의 총합산으로 나오며, 점수가 우세한 지역이 공항 부지로 선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공항건설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를 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후보지 모두 평가 절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둘 다 탈락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김해공항 확장 등)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평가 점수에 따라 1-2위로 가려질 경우 1위를 한 지역을 신공항 부지로 선정하되, 우세한 점수를 받은 지역이 절대적인 점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두 지역 모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아직 평가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점수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경제성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내용의 19개 세부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공항운영과 경제성, 사회·환경의 3개 평가분야에 10개 평가항목과 1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결정했다.
평가분야 중 경제성에 40%, 공항운영과 사회·환경 부문에 각 30%의 가중치를 둬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평가에 있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입지평가위가 논의해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부문의 평가항목은 수요(여객·화물·전환수요)와 비용(총사업비), 편익(여객·화물), 건설계획(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 4가지로 나뉜다.
공항운영 부문은 장애물(고정장애물·이동장애물), 공역, 기상(바람·시정) 등 3개 항목으로, 사회·환경 분야는 접근성(지리적·경제적·이용객), 토지이용(토지이용 및 개발 잠재력·지역 파급효과), 환경(생태계·소음) 3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입지평가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 연방항공청(FAA) 등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조사 당시의 평가기준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후보지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검토해 평가기준을 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간 부산, 대구 등 지자체들이 자체 연구결과와 의견을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 수차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양측 모두 자신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이들의 가중치를 높이고 불리한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평가 분야 내의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 당일 평가단의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와 동시에 입지평가위가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