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평론] 코로나 생계자금지원금 카드 쓰기 불편하네
[아침평론] 코로나 생계자금지원금 카드 쓰기 불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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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곤 논설실장/시인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武汉)에서 첫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코로나19)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발병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중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이 힘들게 생활해오면서도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귀가하면 손씻기 등 개인 보건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잘해왔다. 그 덕택으로 확산 공포에서 차츰 벗어나게 돼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에 이어 2위여서 감염 확산을 크게 걱정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자리 숫자를 보이면서 5월 19일 현재 1만 1078명에 이르는 이 숫자 순위로 따지면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세계 214개국 가운데 44위이다. 이제는 세계에서 한국을 두고 코로나19 대처 모범국가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수긍이 간다. 감염증 확산일로에 있는 미국, 유렵 등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마스크나 검사키트를 수입해가면서 대처방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긴 해도 우리사회에서는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게 되니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지역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대출했으나 이자 1.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피해가 크고 도산 위기에 놓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대출받으려 해도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용 등급에서도 제한이 따르니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지자체가 집집마다 보낸 신청 안내문에서 신청자격을 적시하면서 신청제외자는 알렸다. 생계자금 신청제외 대상자를 보면 기준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들어있는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쓰여져 있다. 자금이 한정적이니 이중 지급을 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자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생계지원자금을 지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14일부터는 은행, 카드사 등에서, 18일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는바,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 기부동의란 작성이 애매하고, 또 주소 이전 등으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처 제한이 따르는 등 불편이 있다.

또 최근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생계비 지원금을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이중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등으로 복잡한 체계와 방법이 다르니 행정기관마저 착오하는데 생계자금 신청과 사용에 있어서 국민 불편은 또 어떠하겠으랴!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가 쉽고 주민불편이 적은 방법이 분명 있으련만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지원자금을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코로나로 인해 미국 주정부가 자영업소, 상점, 커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지난 5월 8일부터는 일부 업소에 대해 영업제한을 해제했다고 하는바 그 기간 동안 시민권자와 세금을 낸 거주자에게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 같은 부자나라가 역시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가게가 문을 일시 닫아 실직되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데, 미국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두 달 치 생계지원금 1인당 1,200달러 이외에 캘리포니아주정부로부터 한 달간 받은 실직수당 등만 해도 코로나 피해금 주(週) 600달러에 추가해 총 4,000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로는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니 ‘직장에 안 나가서 어쩌나’ 걱정한 게 기우(杞憂)였던 것이다.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개인 계좌로 넣어주면 카드와 쿠폰 제작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사용에 제한이 따르고 사용처에 단말기가 없어 쓰기 불편한 카드 지급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사용으로 제한 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불편이 많은 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생계자금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국민의 개인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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