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양회 개막… 경제 목표·대만-홍콩 대책 주목
21일 중국 양회 개막… 경제 목표·대만-홍콩 대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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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출처: 뉴시스)
작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반동안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오는 21일 막을 올린다.

양회에서는 통상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 2주일가량 열린 양회는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강화로 오는 28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 대표단도 최소 필요 인원으로 축소하고 각종 회의도 간결화해 1주일 내 모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코로나19와 경제 성장률 목표, 빈곤 종식이라는 세 가지 분야를 꼽았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한 상황에서 열리게 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를 계기로 대내외에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세계 공중보건 문제를 화두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15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양회 관련 ‘정부 업무 보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공산당과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총력을 다해 인민전쟁을 잘 치렀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신임과 더불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이 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2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집권2기 취임식에 이어 바로 다음날에 열리는 만큼 미국을 겨냥한 ‘하나의 중국’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가 중국의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방안들도 제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오쉬쥔 런민대 재경금융학원 부원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해외투자의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 부원장은 “해외 투자는 더는 일방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되며, 시장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인 자오하이 박사는 중국 관영매체인 CGTN에 “올해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번영하는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샤오캉)를 세웠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8%를 기록한 상황이라 대규모 재정을 풀지 않는 한 올해 성장률을 6% 가까운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질적 성장 유지’라고만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

자오 박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성장률 예측은 매우 어렵다”며 “중국이 국내 경제 위기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현재 정부의 초점은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오는 22일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목표를 포함하는 정부 업무 보고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다며 “숫자이던 서술적이던 (경제) 목표의 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코로나19 여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작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홍콩 문제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들어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는 점에 비춰볼 때 양회에서 나올 홍콩 문제에 관한 대책도 강경한 색채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중국 중앙정부는 시 주석의 충성파들을 홍콩 문제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홍콩 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인 강공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일국양제를 재천명하는 동시에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 보안법 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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