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 민원 분석 결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최다 민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개학 등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3회에 걸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10만 311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44.0%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방역대책’이 33.2%,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11.7%, ‘방역 및 예방물품’ 6.8% 순으로 조사됐다.

분석 기간은 1차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민원 7855건), 2차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4만 4263건), 3차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까지(4만 9603건)다.

민원분석 결과 1차 분석기간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등 ‘방역대책’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개학 등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추이는 지난 2월 20일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크게 증가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된 이후 지난 4월부터 점차 감소했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1차 분석기간)은 ‘여행·결혼식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분쟁’,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각종 시험 연기·취소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등이 많았다.

3차 분석기간에는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교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편사항’, ‘대학교 등 등록금·기숙사비 환불’ 등과 내용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2차 분석기간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개학연기’ 등 다양했다. 3차 분석기간에는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뤘다.

초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내용이 변화했다.

1·2차 분석기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3차 분석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요구가 증가했다.

방역 및 예방 물품 관련 민원 또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의 내용이 주였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반출 허용’ 등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했고, 관련 정책이 안정화되면서 민원도 감소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표준이 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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