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성공하려면… 전문가들 “관련 산업 정책변화도 수반돼야”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하려면… 전문가들 “관련 산업 정책변화도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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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장,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지일보 2020.5.18
왼쪽부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장,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지일보 2020.5.18

규제 등 유연하게 바뀌어야
‘고용보험시대’ 재원 마련 우려
 

이인철 “규제·기득권에 막혀 비대면사업 답보상태”
홍춘욱 “전 국민고용보험, 세금·재원문제 부각 우려”
황세운 “우리나라 산업규제 상대적으로 경직 평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해법으로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재원 마련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3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첫 방송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와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핵심 축으로 한다. 구체적인 10대 과제에는 데이터·5G·인공지능(AI)·원격교육·비대면의료·사회기반시설·스마트 물류 등이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정권을 2년 남겨둔 상황에서 경기부양도 부양이지만 한국경제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언컨택트’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본격 추진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잡았고,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비대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지만, 규제와 기득권층에 막혀서 굉장히 답보상태인 것도 꽤 된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는 원격의료나 ‘타다 금지법’에 막힌 공유경제 등을 꼽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딜이 성공하려면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은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를 갖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산업적 규제들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규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직돼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는다. 원격의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타다’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련 산업 규제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는 모습들이 수반될 때 더 극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재원 우려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회사원이라면 본인의 소득에서 0.8%, 회사가 0.8%씩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물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는 수준이라 자영업자의 가입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연속선상에서 답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홍 대표 역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만 살아난다 싶으면 금리나 세금 인상을 하더니 결국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선의는 굉장히 좋은데,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국면에서는 증세(增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일단 세금문제나 재원의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이후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는 위기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현 사태처럼 내부적인 큰 충격이 왔을 때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또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이전 경제상태 내지는 소비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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