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조사목적, 처벌 아닌 화해”

발포책임자 규명 핵심 과제

당시 신군부, 5.18 ‘폭동’ 매도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12일에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가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면서 40년 전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위는 발포 명령과 암매장, 양민 학살과 연관된 의혹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했다. 이들은 “조사를 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사위는 행방불명자,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성폭력 등과 관련된 의혹 규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발포책임자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민간인 집단학살과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극우 보수단체들이 신군부의 논리를 재생산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데 주요 근거로 삼기도 했다. 역사왜곡 처벌법도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조사위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지난 13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가정체성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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