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특별기획 인터뷰
“헬기 발포 명령자 등 밝혀야”
“폄훼·왜곡 단호한 대응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경우,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영된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혁명 이후 장기간에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갖고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되면서 지금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게 이르다고 하더라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또 5.18에 대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헬기사격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진상)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그 민주주의의 그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있고, 일부 정치권조차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하고 재생산시키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