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중소상인·자영업자를 튼튼한 경제 기반으로 만들어야”
[피플&포커스] “중소상인·자영업자를 튼튼한 경제 기반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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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당선인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당선인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당선인
 

중소상인 “이 불황 터널 언제까지…”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국가정책”

“TF 꾸려 향후 중장기 대책 고민해야”

국회 산업통산중기벤처위원회 활동 뜻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할 방안 제시

“복합쇼핑몰 도심진출 합리적 규제 필요”

“21대 국회, 민생입법 최우선으로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대화 운영 의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근본적으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정책 전문가로 분류되는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당선인은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 당선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상인이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불공정한 유통산업 생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불공정한 유통산업 생태계를 바로잡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말하는 정책이 바로 실현됐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4.15총선에서 소상공인단체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이 당선인은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없다. 매출도 안 오르지만, 인건비와 월세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압박이 가장 많다”면서 “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제일 크다”고 이 당선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3·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전시컨벤션 업계 등 피해가 심각한 곳을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현장 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TF를 꾸려 향후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생태계가 비대면 경제 영역으로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 당선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발생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대면 경제, 오프라인 경제도 보호해주는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해주는 등 균형감 있게 갔으면 한다는 것.

이 당선자는 무엇보다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 유통업체와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해 바로잡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종소상인을 사회적 약자 정도로는 인식하고 불공정한 점을 바꿔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가 700만명이라고 하고, 그 가족까지 더하면 1천만명이 유통산업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 1/5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업정책이 없어요. 반도체·수출 산업처럼 어떻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가 없습니다.”

이 당선자는 “3년, 5년, 10년 이후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 없이 그때그때 가려우면 긁어주고 만다. 필요한 지점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시혜적이고 파편적인 대상으로 중소상인을 보고 있다”며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1대 국회가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튼튼한 경제 기반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산중기벤처위원회에서 활동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7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산업의 주체이자, 산업의 영역으로 육성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가칭 ‘중소유통산업발전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유통재벌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합쇼핑몰을 예로 많이 드는데,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인 복합쇼핑몰은 아직 유통산업발전법의 출점 규제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여가문화시설을 복합쇼핑몰로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합쇼핑몰을 지을 때는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형마트나 쇼핑시설을 지역상권과 조절해서 출점하는 등의 상생정신을 대기업 유통재벌이 먼저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당선인은 “대기업 유통업체도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상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대기업에서도 ‘미니멈 개런티(최저보장 임대료)’라고 해서 쇼핑몰 내 입점업체에게 월세 식의 수수료를 꾸준히 받는다. 그런 미니멈 개런티를 완화하거나 낮춰주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는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인 180석의 의미를 많이 생각했다. 좀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민생경제 영역과 관련해선 20대 국회 때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민생입법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180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른 당이 동의하는 법은 우선 추진하고, 동의하지 않는 법은 180석을 통해 견인하든 밤샘토론을 하든 국민이 몰아준 힘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가운데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서민 중심의 지역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당선자는 “예를 들어 상인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문제에서 서로 윈윈하려면 노동자가 받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다 끊어져 있다”면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서민경제의 한 영역인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같이 만나 사회적 대화도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서민 중심의 지역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야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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