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영상국무회의 주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길”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