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특정고시, 5월중 행정예고)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랜덤채팅앱은 별도의 본인인증장치 없이 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해 청소년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중인 랜덤채팅앱은 약 300~400개로, 80~90%는 본인특정 여부를 알 수 없고, 대화저장(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고,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본인특정 여부 ▲대화 저장(화면 캡쳐) 가능 ▲신고기능 탑재 여부 등을 판단해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은 앱에 대해선 청소년 이용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인력 재구조화를 통해, 신종유해매체, 인터넷 영상물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추진하는 등 전문적·시의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대리입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마련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