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나… 1만 5천건 법안 계류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달 29일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의해 마지막 입법 성과를 내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만 5천여 건의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전까지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미처리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당초 주말동안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첫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협상은 다음 주 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연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합의를 촉구하고 있고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본회의가 열리는 등 일부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둔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지만, 통합당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인 심야 옥외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9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이 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료법 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n번방 재발방지 후속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도 민주당이 처리를 위해 설득 중인 법안이다.

만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 이번 국회 법안처리(반영) 실적은 36.6%(2만 4078건 중 8824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7%(1만 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