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세기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 2천억원)보다 13조 8천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 7천억원), 41.4%(2차 추경안·12조 2천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빨리 다가오는 것이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가파른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그중 10조 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3천억원과 최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관건이다.
경제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적어도 20조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