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취임 3주년에 바라는 최소한의 일들
[사설] 文대통령 취임 3주년에 바라는 최소한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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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지 10일로 3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첫 취임사를 발표했던바, 임기의 5분의 3이 훌쩍 지나간 지금,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들이 다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평가가 분분하다.

3년 전, 당시 대통령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면서 대국민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세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물었는데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있다.

그 첫째가 2017년 5월 10일, 즉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 날을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 통합은커녕 우리사회에서 계층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행정 등 공공에 대한 국민 불신은 두드러진 현상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음을 부정할 바 없다. 둘째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고,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이며, 또한 ‘낮은 자세로 일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에 국민들은 퇴근길에 대통령이 동네 시장에 들러 가게 주인이나 장보러 나온 소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상정하면서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했을 터인데, 그러한 다짐들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지켜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밖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니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 등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정부보다 더 실업자가 많고 경제마저 허물어진 현 상황이다 보니 많은 국민이 지금도 ‘이게 나라냐’하는 목소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다.

정말 어려움에 처해진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이제 대통령 임기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록 못 이룬 일을 임기 내 다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우리국가·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 직무에 충실해주기를 국민은 바랄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위협적인 경제 악화가 처방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는 것, 최소한 이 정도만 실현돼도 국민은 불안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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