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文, 2015년 ‘재정건전화법안’ 아직도 유효한가.
[미디어·경제논단] 文, 2015년 ‘재정건전화법안’ 아직도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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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다. 세상일에 큰소리치고, 떵떵거릴 일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절제하고,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박근혜 2015년 당시 대통령이 메르스로 경기가 얼어붙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때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015년 7월 2일 ‘정부가 슈퍼 전파자… 박 대통령 사과하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해 9월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비율이 40%가 넘어설 수 있다고, 재정건전화법안‘을 내도록 했다. 이용섭 비상대책위원이 당시 앞장섰다. 그는 지금 광주시장 자리를 꿰어차고 있다. 그 말이 청와대의 짐이 되고 있다. 지금 올해만도 1·2차 추경으로 정부는 13조 7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30조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을 46%를 훌쩍 넘긴다.

사돈 남 말한 것이 아닌가? 우한(武漢) 코로나19로 청와대의 불행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퇴치를 위해 설치한 법안과 시설들을 이용해, 청와대는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세계에 자랑했다. 당시 예견이나 하듯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못하도록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아직도 진짜 위기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선다고 한다. 청와대는 4.15 부정선거로 코너에 몰려있는데 재정건전화로 곤혹을 치르게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454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만 12.8%(290조원) 급증해 조사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높다”라고 했다.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할 사람은 없고, 중견·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는 그들의 희생으로 발판을 굳혀왔으나, 앞으로는 귀족노조를 위해 희생해줄 기업도 근로자들도 없다. 또한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보고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기업 부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돈 쓰기에 바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영혼 없는 관리는 바른말을 할 줄 몰랐다. 공직사회는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앞서 청와대가 그 일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부채의 경고음이 들려왔다. 이를 감지한 박근혜 대통령은 팔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면 우선 기업인을 도와줘야 했다. 일자리는 그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K 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들어,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했다. 국가 빚이 많아지니, 그 빚 좀 갚겠다고 팔방으로 노력했다.

외교전을 펼치고, 비아그라 준비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뛰어다녔다. 기업체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게 죄가 돼 3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말을 되새김질해야 할 처지이다. 그게 궁색한 변명이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곳간이 비어있다. 황금 알을 낳아온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녀들에 경영권 안 물려줄 것’이라고 했다. 사실 물려줄 것도 없다. 삼성 전자가 지금 어떤 사정인가? 벌서 외국인 지분이 52.11%나 된다. IMF때 주식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넘겼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9.6% 들어가 있다. 국민연금을 갖고 정부가 큰 칼을 휘두른다. 삼성합병 문제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정한 결정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장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삼성은 꼼짝할 수 없다. 숨이 막힌다. 왜 이렇게 기업에 짐을 많이 지우는지. 국부의 20%를 차지하는 회사가 꼼짝 할 수 없다. 회사의 위기는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 등쌀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패거리 정치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각의 발톱을 드러낸다. 대기업 혐오증은 대단하다. 이젠 교육방송 EBS까지 대기업을 폄하하고 있다. 그 많은 공영방송이 배가 고프면 언제든 날쌘 발톱을 낼 전망이다.

또 정부는 경영권 논란 승계 논란, 삼성물산·재일모직 합병 등을 들고 나온다. 다시 검찰 조사를 한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서슬이 시퍼런 칼을 가진 법조인들이다. 사실 65%까지 상속세 물리면, 이재용 부회장은 부채 때문에 평생 감옥까지 가야할 지경에 놓이게 된다.

조동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 상속과세를 폐지했다. 그밖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러시아도 상속세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로 기울면서 상속세는 사회주의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부럽다. 그들은 노동자 사회이사제, 강성노조도 없는 나라이다. 이익 공유제는 더더욱 없다. 이 부회장은 한국을 떠나고 싶을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미국은 워싱턴 포스트 사주 베이조소는 서점, 쇼핑몰 등 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 코로나19 이후에도 20조원 매출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기업 다루는 것이 꼭 ‘임꺽정’, ‘동학혁명’하듯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다시 묻는다. 2015년 ‘재정건전화법안’ 아직도 유효한가. 정치권력은 헛된 것이고 물거품과 같다. 국민에게 정통성이 결할 때 변덕스런 국민은 언제든 반기를 든다. 세상만사는 새옹지마인 것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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