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文대통령, 남은 임기 국난극복 매진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 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확대와 신산업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과의 방역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감염성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빗겨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유산화, 유해공동발굴, 개별관광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