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각종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적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