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
“‘소득주도성장’ 방향 재설정 필요”
전문가들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반등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정면으로 내세웠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내수경제 위축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오른 탓에 청년과 노인 일자리는 사라졌고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들은 도산했다.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40대 고용참사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재정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가 취업률을 떠받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수출은 지속 둔화되면서 다음 달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집권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문 대통령이 꺼내든 ‘한국판 뉴딜’ 구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에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국가 주도로 새 일자리를 창출,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고용위기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성’의 정책 방향 수정 또는 폐기 후 투자혁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주성은 경제학 이론에도 없고 실증적인 검증이 안 된 정책”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망했고, 오히려 노동 생산성은 줄었다. 소주성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을 실증적으로 보지 않고 이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주성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분배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오히려 돈이 시장에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주성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되 좀 더 시장 유연성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방법을 찾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