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장은 21일 6대 미래 산업 선도기술을 선정하고서 내년부터 5∼7년간 1조5천억원을 정부와 민간의 1 대 1 매칭 방식으로 투입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대 기술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외에 뇌-신경 IT 융합 뉴로틀, 다목적 소형 모듈 원자로,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 생산 시스템, 다기능 그래핀 소재 및 부품 등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지식경제 R&BD(연구개발에 사업화까지 연결한 개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자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지경부는 6대 후보 과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매출 380조원, 수출 2천400억달러, 고용 40만명, 투자유발 125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6대 과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통과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사업 기획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들어오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창규 단장은 "소형 원자로는 자연풍으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해 시장성이 좋고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인쇄전자는 응용분야가 다양해 유망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중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한 R&D,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지속적인 성과 창출형 R&BD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식경제 R&D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 창출형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인력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서 2009년 25%였던 인적자원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4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단 주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서 하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어젠다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R&D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R&D 투자 집중도를 높이고자 R&D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성과평가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R&D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