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본회의서 헌법개정안 상정 예정… 통합당 불참할 듯
與, 8일 본회의서 헌법개정안 상정 예정… 통합당 불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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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개헌안,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통과

통합당‧한국당 불참 시 정족수 미달

12일 전후 민생법안 처리할 수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한 본회의를 8일에 개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의결 정족수’가 모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표결과 20대 국회의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회를 주장했다.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의 당장 오는 9일이 의결 시한이라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본회의 개회를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민발안제는 9일까지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출입국관리법, 국립의대설치법, 학교보건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또한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는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힌 통합당의 번복으로 무산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이에 대해 심 권한대행은 지난 6일 “8일에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심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이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표결은) 불성립될 게 뻔하니 본회의를 형식적으로 열자, 다른 안건은 없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합의 번복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한 적도, 표결에 참여할 의사도 없음을 밝힌 것이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개의해 놓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마지막까지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관련된 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해야 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 열어서 산적한 법안들을 가결해야 하지 않겠냐”며 “새로 선출되는 야당의 원내지도부도 법안 통과와 관련된 부분은 전향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 인해 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합당의 불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가 모이지 않아 투표는 진행하되 투표 완료 후 명패함을 개봉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선언 후 산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으로 낮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임기 마무리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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