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고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 5천 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천 가구로 나뉜다.
먼저 공공참여로는 LH, 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으로는 용적률 완화 조건을 개선하는 등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공간 정비와 재활용으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하고 1인용 주고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 5천 가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확보하는데 특히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코레일 부지로는 용산정비창(8천호) 외에 오류동역(360호), 오류동 기숙사(210호)가 활용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 가구에서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돌입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