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에 위기경보 하향-방역조직 축소될까(종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황금연휴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낮은 단계로 조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 이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조직 체계도 변할 지 주목된다.

어린이날인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이날 이후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펜데믹(pandemic) 여파로 심각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이어가고 방역망 내에서 확진자 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전날까지 17일간 2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도 대부분 해외 유입된 사례로, 검역이나 2주간 자가격리 도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역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 검역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고, 같은 달 27일 ‘경계’에서 한 달여 만인 2월 23일 ‘심각’으로 올렸다.

위기경보가 경계까지 오른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를 유지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매뉴얼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낮아지면 정부 방역체계도 변화가 생긴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심각’ 단계와 달리 ‘경계’ 단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한 상황 통제가 이뤄진다.

특히 이날을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도 방역체계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생활방역으로 방역 수준이 완화되면,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체계가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위기등급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정부 조치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상 속에서의 방역도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일상으로 국민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수본·방대본은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 조치와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이 있다”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계속된 심각 단계 유지로 일부 부처가 일상적 업무 처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각 부처의 업무 안정화나 지속 필요성에 따라 세부적인 인원 등은 조정될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