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분위기다. 올 11월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4일 기준 119만명, 사망자 6만 8천여명을 넘어섰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4.8% 역성장했다. 6주 사이에 실업자수는 3천만명을 돌파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자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려 자신의 재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가 하면, 코로나가 중국 연구실에 유출됐다는 증거를 봤다며 대중 보복관세까지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중 보복관세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일 뉴욕증시는 급락했다. 코로나 책임 공방으로 미중 간 다시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엄포에 그칠지, 실제로 관세부과를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11월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비판론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이럴 경우 중국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경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미 고위당국자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하자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해 거의 20만명이 숨졌을 때도,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인이 고통을 겪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난해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가 일시 폐쇄됐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와 유사한 전염병 유행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한다며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 등에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미국 기원설’ 주장의 근거가 됐던 이야기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까지 재발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 당장 G2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 위기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대신해 경제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중대대책본부회의를 지난주 가동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딜정책은 대공황 당시,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재건 프로젝트다. 금본위제 금융의 틀을 바꾸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구조를 개혁해 사실상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오늘날의 초강대국으로 이르게 한 토대를 만들어준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의 토목공사 위주의 성장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이번주 예정된 2차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과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G2간 패권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