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당선자에게 듣는다] 최승재 “소상공인 정책은 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
[21대 국회 당선자에게 듣는다] 최승재 “소상공인 정책은 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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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비전과 각오를 밝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비전과 각오를 밝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4

통합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인

“현장 목소리 반영할 기회”

“복지체계 사각지대” 지적

‘소상공인복지법’ 추진 계획

“전담 부처 만들어야” 주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데 있어 여야가 다를 게 없어요. 특정정당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어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는 최 당선인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그런 기대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과 규칙을 많이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 코로나다. 깊은 내수의 불황에 싸여 있고 경제 지표는 떨어졌으며 세수 압박은 있다”며 “사람들이 위축돼서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직격탄이다. 대출로 연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은 복지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상공인이 재난법에서 구호의 대상이 아닌, 대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사회복지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폐업하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경제를 일으켜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내수경제도 살아난다”며 “이제는 소상공인도 폐업하면 재기하고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 공제도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보험도 지원받을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국가적 위기상황,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로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가게, 영세한 가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청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문제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등 전 부처에 얽혀 있습니다. 해외의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소상공인 전담 부서가 있어요. 사회적 위치에 맞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80석을 차지한 이른바 ‘슈퍼여당’을 향해선 “소상공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기본 덕목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은 정부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다. 핑계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여당은 책임져야 할 몫이 있고, 야당은 그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비전과 각오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비전과 각오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4

앞서 최 당선인은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 당선인은 “저를 마치 적폐의 대상으로 놓고 정권에 대한 반대 대상으로 봤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한다. 이분법적으로 나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식의 과거에 있었던 보수정권·군사정권의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효율성의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타협했을 때 국민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문제를 알면서 이를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정권과 우호적인 노동자를 정치세력화해 우선적인 정책을 썼다. 정권 연장과 정권 수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를 주장하는 통합당에서 소상공인의 공정한 룰을 집어넣고, 현장의 목소리를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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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5-03 16:20:54
지난번 총선때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및 기업인들에게 고약을 걸었으나 후보자가 떨어졌지요. 암암리에 소기업 관리들이 몇번을 찍으라고 힘주고 돌아다니던데 이번엔 깉은 공약으로 같은 당이 당선됐군요. 두고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