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국은 법정 서고 정경심은 구속 연장 여부 나온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입시 등 각종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식 재판 일정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끝낸 뒤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조 전 장관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심리할 혐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이다. 검찰은 가족 관련 의혹을 먼저 심리하자고 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감찰무마였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외에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해당 의혹 첫 번째 증인으로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박 전 비서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이 내용이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특감반장에게 내려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내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3월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선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진 않는다. 이 사건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지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를 숨기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했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는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같은 날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정 교수 석방을 막고자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구속 연장이 없을 경우 정 교수는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후인 11일 자정 풀려난다.

정 교수 측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