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미국은 내년에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내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해 1조 389억을 받아갔는데 올해부터 6조를 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동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둔비 50억 달러 요구’는 조폭적 주장이다. 동맹이라고 말하면서 속국 취급, 바보 취급하고 있다. 동맹을 무기로 갈취하는 것이고 삥 뜯는 것이다. 서로 돕는 사이가 동맹이지 삥 뜯는 게 동맹이냐? 동맹 동맹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한국의 국가 체면을 떨어트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이고 북한의 군사력은 25위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능력이 충분하다.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와 명분은 사라진 상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다면 주한미군은 단 하루도 한국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온갖 내정을 간섭하고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최근 양국 실무책임자들이 ‘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13% 증액하는 걸로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했다. 트럼프는 자신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더 많이 내라고 윽박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 ‘13% 증액안’은 어떤 근거도 없다. 예전에는 물가 인상률, 국방비 증액 또는 미군 철수 규모에 따라 정해지기라도 했다. 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5조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13% 증액 카드를 꺼낸 것은 큰 실책이다. 국익을 저버린 행동이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왜 그렇게 배짱과 강단이 없는가? 앞으로 매년 13%씩 증액된다면 단순 계산해도 6년이면 100% 증액된다. 2026년이 되면 2조원, 2032년이 되면 4조원이 된다. 미국 퍼주기 하다가 한국 국민 등골 빠지고 어려운 국민들 다 죽게 생겼다.
코로나로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하, 옥탑, 고시원, 쪽방, 노숙인 쉼터, 비닐하우스와 거리에서 주거난과 민생고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실업대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쓰러져 가고 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명이 타죽은 지가 1년 6개월 전이다. 미국에게 그만 퍼주고 국민부터 살려야 한다.
재작년에 물가는 1.5% 올랐는데 8.2%나 증액시켜 주고 올해는 13% 증액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치욕스런 일이고 속국 취급당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민생을 돌보아야 할 돈을 미국에게 퍼주는 행위이다. 민생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13%씩 증액시켜 준다면 촛불 정부로서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무기성능이 노후화되고 경제봉쇄까지 당해 선제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한국은 누가 도발을 하든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진작 역할을 다 했다. 미국이 “6조원을 내라”고면서 한국을 윽박지를 때 정부는 단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요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평택 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를 요구해야 했다. 남의 나라에 자국군이 가서 주둔한다면 주둔국이 주둔비를 내는 게 상식이다. 미국은 필리핀에서 키르키스탄에서 주둔비를 냈다. 미국은 주둔비를 내놓아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맺은 ‘방위비 특별협정’은 어떤 명분과 근거도 없다. 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지원하는 거다. 협정의 형태로 집행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베푸는 특혜로 봐야 한다. 고맙다고 해야 할 문제다. 1조 389억이나 지원해줘도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네 배나 더 달라면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이다.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